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주휴수당 근로시간 기준과 금액 계산, 최저임금 금액, 임금체불 신고방법

일하기전 반드시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 연차 유급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금액과 임금 위반시 벌금 & 신고  방법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일급으로 환산시 69,76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Tip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Tip 2.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못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Tip 1.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상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Tip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자

 

2021년 최저임금금액, 최저시급, 일급, 월급 기준

2021년 최저임금 금액, 최저일급, 시급, 월급 기준, 최저임금제도와 년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래프

임금 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다.

민원마당 >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