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관리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청약경쟁 과열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주택 청약 경쟁 과열이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002년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오피스텔 같은 분양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에 대해 청약경쟁 과열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에는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전역 25개 구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에 속합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청약과열지역
전역(일부 지역* 제외)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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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청약과열지역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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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수성구
청약과열지역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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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청약과열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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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에 속합니다.
경상남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외)
청약과열지역
창원시 성산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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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약과열지역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광주광역시 청약과열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청약과열지역
중구, 남구
충청북도 청약과열지역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청남도 청약과열지역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서북구(성환·성거·직산읍,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이인· 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청약과열지역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청약과열지역
여수시(돌산읍, 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월등·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청약과열지역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진량·압량읍, 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제외)
투기과열지구 청약 제한, 전매제한 기간, 지정기준과 지정현황,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기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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