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시가격 발표 17.22% 상승과 영향, 똘똘한 한채 인기 상승, 공시가격 상승률 급등 이유, 임대차 3법이란?

2022년 공시가격 발표

작년 대비해서 17.22%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

집을 한채만 가진 사람은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해서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에서 정하는 집 값

매년마다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공시 가격을 조사 하고 산정해서 발표한다.

여러 세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이유

건강 보험료를 내는 기준으로 쓰이기도 한다.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수시로 바뀌는 실거래가 특성상 공식 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유세란?

보유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모든 집주인이 내고, 종부세는 주택을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11억 초과시 내게 된다. 두채 이상 있을 경우 6억 만 초과해도 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률

2021년 19.05% 상승, 2022년 17.22% 상승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17.22% 상승한다.

역대 세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 상승률 급등 이유

• 공시가격 현실화
• 작년에도 크게 상승한 집값

정부에서는 세금을 공정하게 걷기 위해서 시세 대비 평균 60%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는 71.5%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70.2% 보다는 1.3% 상승한 수치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는 집값에 상관 없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덜어준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한시적 조치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왕창 매긴다.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현실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 급등 원인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출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보유세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한 윤석열 당성인 공약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 상승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세부담 증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식지 않는 똘똘한 한채의 인기

똘똘한 한채의 인기는 여전히 급상승 중이다.

비싸도 집이 한채일 경우 세금을 완화해주는 정책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될만한 지역의 집 한채를 갖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여러 규제를 피해서 나머지 주택은 팔아도 똘똘한 한채, 유일하게 남겨두는 한채의 아파트.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다른 곳은 떨어져도 강남 지역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것 같다.

 

 

 

 

 

 

 

공시가격 인상은 집주인, 세입자 모두 영향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증가는 고스란히 이 부담이 세입자에게 가게 된다. 

결국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세부담 영향은 하반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인 8월 즈음 계약 만료 시점의 세입자가 많아질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임대차 3법이란?

2020년 7월 31일 부터 시행.

•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한번 더 2년 총 4년 거주가 가능한 계약 갱신 청구권제.
• 계약을 갱신 할때 전월세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계약시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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