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이유와 전망, 가계대출 총량규제 뜻, 전기요금 인상 동결 이슈

대출 규제 완화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자금,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이 시행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졌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중이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란?

은행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돈의 총량을 작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DSR 40% 규제로 개인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금이 오른만큼만 대출해주는 식이었다.

 

얼마전부터 은행들이 전세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다시 늘리는 추세다.

우대금리를 제공해서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곳도 있다.

 

대출 규제 완화 이유

가계 대출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가계대출은 1061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은행도 부담이 줄어들었고 예전 처럼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영향도 있어 앞으로도 대출 규제는 까다로워지진 않을것이란 예측이다.

 

 

전기요금 발표

전기요금은 기본료, 기준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0년 말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분기마다 기가와트 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전기 생산 비용은 늘어가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였다. 

이때문에 한국 전력이 큰 적자를 보고 있었고 빚은 나라의 빚이라 이렇게 쌓이다 미래에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내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었다.

 

지난해 5조 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

통상 전기요금이 3원 오를 경우 월평균 350kWh를 쓰는 4인 가구 전기요금은 월 10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세운 영향으로

3월 21일에 예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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